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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 의정부시, 돈 먹는 하마 공영주차장… “탄력주차장 도입으로 해결해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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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 공영주차장 해결과 세외수입 증대 위해

노상‧거주자우선주차구역, 스마트 탄력주차장 도입해야


의정부시 김동근 행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혁신에 대한 인싸이트 부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행안부 인사혁신처가 복지부동‧무사안일‧소극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강화하기로 천명한 일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현재 의정부시 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노외(유료) 공영주차장은 입체‧지하‧둔치 등 45개소 4134면, 거주자주차장 2169면 등 총 6303면으로 나타났다.

도로변 노상주차장 453면은 인건비 등 적자를 이유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18년 유료제를 완전 폐지했다.

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은 지난해 기준 25억6351만원으로 의정부시 전출금(인건비‧운영비‧관리비) 43억5141만원을 제외하면 17억8790만원 마이너스다.

현 도시공사는 주차장 관리를 위해 지난해 기준 연간 인건비 주차관리원 21명(8억8833만원), 상황실 시설관리원 12명(5억904만원) 등 13억9737만원을 투입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2022년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 개선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활용 및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공유제,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4일 송산3동 주민설명회에서 민락2동 상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로 중앙차선을 경계로 양쪽 사선 탄력주차선 시행을 밝힌 바 있지만 무산됐다.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동‧호원1‧2동)이 지난 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주차문제 심각성을 지적하고 “주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개방과 탄력주차장 도입” 목소리를 높였다. 탄력주차장이란 기존 주차장과 달리, 주차 공간 크기와 위치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김 의원은 “주차장 1면 신설에 2~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립형 공영주차장 정책에서 주변 공간을 활용한 탄력적 주차 제공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주차장 무인화‧디지털화 등 (스마트) 첨단기술 접목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차체가 주차난 해소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도입한 스마트 주차 적용 기술을 비교하면 주차면 바닥 차량인식 센서(IOT 센서) 부착 기술과 정·후면 차량인식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기술 등은 하드웨어 설치로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반면, 위치정보(위도·경도) 기술(GPS)을 이용(사업자‧티맵‧카카오맵 등 컨소시엄)한 주차장은 주차면 탄력 운용이 용이하고 설치운영비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은 의원은 지난 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탄력주차(공유주차) 도입을 지난 2년간 상임위에서 제안해왔다. 스마트 기술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산업 전반에 도입되고 있다. 그런데도 아날로그식 경영을 고집해 비효율과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영주차장과 수년째 무료로 방치된 노상주차장 등을 스마트 기술과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에 맡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탄력주차장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위원 대표발의)을 통해 ‘탄력주차장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공모를 실시해, 지난 7월 23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정부시 등이 탄력주차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추진 협약을 맺어, 진흥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2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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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무상으로 방치된 도로변 노상 주차장


출처 : 의정부뉴스(http://www.ujbnews.kr)